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및 필요 서류 조건 산정기준표 안내

한부모가정을 위한 새로운 양육비 지원제도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먼저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조건, 필요 서류, 전화상담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양육비 선지급제가 필요한가요?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자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판결이 있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자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할 금액이 끊기면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양육비 지원제도 신청 하기

 

 

 

 

 

신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컴퓨터가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24층으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3.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동의서 외에도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최근 3개월 간 양육비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 시 파일당 5MB를 넘지 않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전용 이메일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4. 지원 조건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

 

 

 

 

 

이 제도는 모든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자녀가 만 18세 이하이고,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거나, 연속으로 3회 미지급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원)
2인 가구	5,898,987
3인 가구	7,538,030
4인 가구	9,146,660
5인 가구	10,662,288

5.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선지급을 받게 되면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 비양육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면, 그 달은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정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여기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이행 노력 여부 확인이 포함됩니다.

 

이후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통보를 받은 달부터 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부정 수급 여부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7. 양육비 선지급제 고객센터 정보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며, 관련 상담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표 번호: 1644-6621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메일 문의: csak2025@csak.or.kr
• 우편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내 채팅 상담이나 1:1 문의 기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8.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에서 양육비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가 회수에도 실패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강제 징수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9. 맺음말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국가가 함께 걷기 시작한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